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법률의 위임으로 행정부가 입법하는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그 조치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조 의원은 13일 방송에 나와 "모법을 위배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 된다"면서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고 했다. 본법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도 안전장치가 있다. 국회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의 발의안은 국회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강제함으로써 정부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속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금명간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정책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이려 할 때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률 개폐에 있어서도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통제를 받게 되면 자칫 행정부가 국회의 출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은 법률이 구체적인 사항을 꼬치꼬치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회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행위를 국회가 구속한다면 헌법의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 또 재판의 전제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명령·규칙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대법원에 있다. 따라서 국회의 '시행령·시행규칙 통제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국회 절대 다수를 동원해 정권 임기 종료 일주일 남겨 놓고 70년 국가형사사법제도를 일거에 뒤집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는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시행령 통제법을 강행하면 여야 대치를 자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 되면 민심의 회초리를 또 받게 된다. 민주당은 시행령까지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수의 폭주를 이제 멈춰야 한다.
민주당은 금명간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정책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이려 할 때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률 개폐에 있어서도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통제를 받게 되면 자칫 행정부가 국회의 출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은 법률이 구체적인 사항을 꼬치꼬치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회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행위를 국회가 구속한다면 헌법의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 또 재판의 전제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명령·규칙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대법원에 있다. 따라서 국회의 '시행령·시행규칙 통제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국회 절대 다수를 동원해 정권 임기 종료 일주일 남겨 놓고 70년 국가형사사법제도를 일거에 뒤집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는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시행령 통제법을 강행하면 여야 대치를 자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 되면 민심의 회초리를 또 받게 된다. 민주당은 시행령까지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수의 폭주를 이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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