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적용 확대 법 개정 추진
인허가 절차 4~5개월 빨라질 듯
전 정부 '공공직접시행' 폐기수순
인허가 절차 4~5개월 빨라질 듯
전 정부 '공공직접시행' 폐기수순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만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 조례 개정으로는 부지면적 5만㎡ 미만 사업으로 대상이 한정돼 부지면적 5만㎡ 이상 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도정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올해 8월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 촉진을 위해서라도 민간사업으로 통합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될 경우 8∼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4∼5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다만 통합심의 대상을 신통기획 사업에 한정할지, 그 외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통합심의 대상이 신통기획으로 한정되면 경기 등 다른 지자체도 신통기획과 비슷한 정비사업 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업계가 요구해 온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법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다 보니 현재 대전시와 부산시, 대구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통합심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올해 3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사업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는 '반의무'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통합심의 대상은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광역교통 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며 가장 까다로운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제외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통합심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전시의 경우 민간 주택건설 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함으로써 최장 8∼9개월까지 소요되던 관련 심의 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되고, 이를 통해 지역내 주택공급도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의 하나로 일반 주택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여야 간에 이견도 없는 상태여서 연내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통합심의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8월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각에서는 통합심의가 남발될 경우 건축심의 등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해 2·4 대책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공공직접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조합을 대신해 땅을 수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관련 제도 도입을 규정한 도정법 개정안이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데다 공공에 전적으로 사업을 맡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후보지로 지정된 곳도 현재 2곳에 불과하다. 공공직접시행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어서 국토부도 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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