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전날 연 상무회의에서 '경제 안정 33종 패키지 정책'의 조속한 시행 방안을 논의한 뒤 "금융의 인프라 시설 건설 지원을 위해 정책 은행의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8000억 위안(약 150조원) 늘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 31일 공개한 '경제 안정 33종 패키지 정책'에서 인프라 시설 건설에 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번에 새로 정책 은행의 구체적 지원 목표 액수를 제시했다. 중국의 3대 정책 은행은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한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맞아 중국 정부가 경제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나왔다.
경제 매체 21세기경제보도는 "거시경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8000억 위안 신용대출 한도를 늘려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조처"라고 분석했다. 21세기경제보도는 국무원이 인프라 투자 대출 지원에 할당한 8000억 위안은 작년 국가개발은행 등 3대 정책 은행의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 1조6500억 위안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실질 지원 과정에서 국가개발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전인대) 연례 회의에서 올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주로 쓰이는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3조4500억 위안(약 642조원)으로 정했다.
최근 국무원은 각 지방 정부에 6월 말까지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마치고, 8월 말까지 발행 자금을 모두 소진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의 각 지방 정부는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다 금융권 대출 등 자금을 보태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진행한다.
따라서 금융권의 대출 액수가 커지면 지방정부들이 일선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이 늘어나게 된다.
국무원이 이번에 정책 은행에 할당한 8000억 위안은 올해 특수목적채권 한도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연초부터 중국 당·정은 경기 충격에 대응해 인프라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 속에서 인프라 건설 역시 상당히 위축됐다.
앞선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4월 인프라 투자와 민간 설비 투자 등이 반영되는 고정자산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는데 이 같은 증가율은 전달 발표된 1∼3월 증가율 9.3%보다 둔화한 것이다.인프라 투자는 전통적 경기 부양 카드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보건 대응과 민생 안정에 투입해야 할 재원이 급증하면서 중국은 인프라 투자 확대에 투입할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중국 공산당 재경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에서 '다륜구동' 개념을 새로 제시하며 민간 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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