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연구소 "중국 대응 위해 방위비 100조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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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연구소 "중국 대응 위해 방위비 100조원 필요하다"
지난 4월 12일 동해에서 열린 미일 합동훈련 중 에이브러햄 링컨호(왼쪽)와 JS콩고호(앞쪽)가 항해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AP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조엔(약 100조원) 수준의 방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10조엔은 올해 일본 방위 예산의 2배에 가깝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위연구소는 전날 발표한 2020년 판 '동아시아 전략 개관'이라는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2000년 일본과 중국의 방위비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중국의 방위비가 일본의 4.1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방위비를 10조엔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하는 원칙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자민당은 안보 상황을 고려해 5년 이내에 방위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늘릴 것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언했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를 상당히 증액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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