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업체, 국회 통과에 '반색'
티빙 등 법적 콘텐츠 제작지원
"조세특례 세제지원 추진될 것"
티빙 등 법적 콘텐츠 제작지원
"조세특례 세제지원 추진될 것"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OTT 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 제2조 12호 2를 신설해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은 정식으로 OTT 업체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OTT 지원을 위한 법적,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그간 국내 OTT 업계는 외산 OTT와의 경쟁을 위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1순위로 요구해 왔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기업들은 자국에서 세액공제 등의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해왔다. 이에 반해, 국내 OTT 업체들은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면서도 세제혜택을 비롯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OTT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미디어 업계는 OTT 세액공제 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쟁점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법제가 마련됨에 따라, 세액공제에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됐다"면서 "다음 절차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대상에 OTT를 포함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료방송 사업의 기술 경계를 없애는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IPTV, 케이블TV(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유료방송 전송방식이 케이블TV는 RF(유선주파수), IPTV는 IP방식 으로 엄격히 나눠져, 기술 고도화를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 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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