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특별자치도 설치법 상임위 통과에 민주 '경기북부' '전북+새만금' 연계처리 조짐
金캠프 "특별자치도가 선거용 떡고물? '자치도 늘리기'가 盧 생각도 아니다"
"국정과제에 특별자치도(시) 제주·세종·강원뿐…나눠먹기 결단코 반대"
金캠프 "특별자치도가 선거용 떡고물? '자치도 늘리기'가 盧 생각도 아니다"
"국정과제에 특별자치도(시) 제주·세종·강원뿐…나눠먹기 결단코 반대"
김진태 후보 측 '새로운강원' 캠프는 이날 논평으로 "'인구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어갈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렵게 첫걸음을 떼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경기북부와 전라북도까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어제 민주당 강원도당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공약에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캠프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어렵게 첫걸음을 뗐다"며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입법으로 약속했던) 특별자치도 공약을 지키지도 않더니, 이젠 '강원-경기북부-전북 특별자치도 나눠먹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낑낑대며 어렵게 '밥통'을 열고 나니 민주당에서 '숟가락'을 3개나 얹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선 다른 지역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민주당 강원도당의 입장에 "납득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조와 이해를 얻으려면 그 지역에 꼭 '특별자치도'를 선물해줘야 하느냐"며 "특별자치도를 여기저기 지역마다 나눠주는 '선거용 떡고물' 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 측은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된지 거의 20년이 흘렀고, 세종은 10년이나 됐다. 강원도는 이제 첫걸음 떼는 상황인데 여기서 '경기북부와 전북까지 같이 시작하라'는게 과연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별자치도를 제주도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도 "이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을 잘 모르고 하는 엉터리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캠프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운영의 성과'를 전국에 확산시키겠다고 생각했지, '특별자치도 자체'를 전국에 확산시키겠다고 한 게 아니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할 뿐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당이며, 말로만 강원특별자치도를 외칠 뿐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별자치도는 고도화된 자치권을 통해 다양한 자치분권 실험을 진행해 성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그래서 인구가 적고 인접한 광역시가 없는 제주와 강원이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것이다. 강원도는 기초지자체를 폐지한 제주·세종과 달리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는 '내륙형 특별자치도'로서 국가적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구상은 확고하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특별자치도는 '제주·세종·강원' 단 3곳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구상에도 어긋나는 특별자치도 나눠먹기를 계속 추진해 강원도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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