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살인한 사람 사형집행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논의해도 바쁠판인데 '왕장관','소통령'(?)"
전원책 변호사가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 검증 업무를 넘기는 데 대해 "바보짓"이라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민정수석을 없애고 법무부에 검사들을 포함해 스물 몇 명의 인사검증단을 둔다는 게 요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럴 바에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거나 비서실장 직속으로 검증단을 하나 만드는 게 낫다"며 "왜 법무부에 둬서 '왕장관', '소통령' 공격을 받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법무부 장관 할 일 많다"고 "검사 인사를 비롯해 정부에 법적인 부분도 조언해야 한다" 지적했다.
특히 "사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사형제 부활여부를 두고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람을 토막살인한 사람을 국민이 세금으로 계속해서 사형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논란을 벌여도 바쁠 판인데 새삼스레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둬서 '왕장관','소통령', 이런 말이 왜 나와야 하냐"고 거듭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건 역사가 증명했다. 100프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검증이라 것은 사람의 뒤를 캐는 건데 이러다 보면 후유증이 커진다"며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독점을 하는 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