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 진행중, 시민사회수석실 확대 등 비서실 활동 본격화하면 부족"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실 예산 추가감액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실 측이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앞서 국회 상임위 단계의 부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4조7650억5300만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53조원의 초과세수에 더해 국채발행 없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마련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국방 분야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깎인 점을 문제 삼아왔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관련 입법 이전까지 소급적용해 확대하자며 지출 구조조정 또는 국채상환 예산을 줄여서라도 충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에선 예산 마련 관련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이날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야당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을 앞서 상임위 단계에서 깎인 12만원에 불용예산 등을 고려해 43억원 추가로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 삭감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공약에 가장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 청와대 인원 감축 30%, 슬림화"라면서 "당연히 국회에선 30% 인력감축으로 경상경비와 인건비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정부지출 구조조정에선 반영이 안 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윤 비서관은 "최대한 정예인원으로 출발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 정부 대비 상당히 감축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지출구조 조정을 (각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어느 정도까지 감액 하겠다'는 나와야 한다"고 독촉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연말까지 대통령비서진 감축 여부를 물었고 최 차관은 "대통령실에 협의 요청 온 것이 없어서 지금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맹 의원은 "이건 누가 봐도 어느 정도 '기준이 없다'는 건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모든 예산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최소한 이 정도의 삭감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출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윤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 중인 상황 외에도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확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활동이 이렇게 본격화된다면 현재 예산 갖고는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심사 돌입에 앞서선 50조원대 초과세수를 남긴 기획재정부 질타가 이어졌다. 맹 의원은 "초과세수는 과다하고 지출 구조조정은 2022년도 예산 총사업 8800여개 중 6분의 1인 1480여개만 했다"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기재부의 자기부정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도저히 납득 어려운 지출 구조조정 사업은 정부가 충실히 설명해야 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불용이 확실시되는 사업을 감액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 번 답했다"며 소방청 소방보건안전 지원사업 삭감을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지출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해 세수 예측 실패, 지출 구조조정 등에서 전반적으로 기재부 인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신 의원은 국회 인근에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반대 시위를 97일째 벌이는 한국낙농육우협회의 농성장을 찾은 뒤, 소위에서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이자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오는 26일~27일쯤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가 29일 종료되는 점을 들어 "이번주 내 추경심사·의결을 마쳐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서민·소상공인·농어업 손실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