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결산] 北 코로나 지원에도 인권 메시지는 강경](http://contents.dt.co.kr/images/202205/2022052202109958051005[1].jpg "[韓美정상회담 결산] 北 코로나 지원에도 인권 메시지는 강경")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년 간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윤 대통령과 연이어 회담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한국·미국·북한 간 주요 선언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에서 빠진 점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선언 등 기존 토대 위에 외교와 대화를 통해 단계적 접근으로 풀겠다"는 메시지를 냈으나,지난 21일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선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이 제외됐다.
양국 정상은 가장 먼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핵 관련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코로나19 방역 지원도 천명됐으나 대북현안 중 가장 후순위에 놓였다. '한반도 비핵화'의 경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용어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 용어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를 '북한의 비핵화'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CVID와 '한반도의 비핵화'가 의미하는 바는 같다"는 입장으로, 속뜻은 북핵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연합방위태세 제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나아가 대북문제·국제질서 관련 '한·미·일 3국 협력'에 뜻을 모았다. 북한을 향해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하고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대북 협상에 관해선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다만 양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우선 밝히며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양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방역지원에 호응한다면 2019년 결렬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래 중단된 대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확산 '위기'를 스스로 알리던 북한은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 당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선전을 벌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언론에 "만일 김정은이 한미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건 지난 2년 넘게 시행한 방역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북한이 한미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 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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