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대통령실 국민소통관 브리핑을 갖고 "이번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핵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액션플랜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 회담의 큰 주제는 3갈래로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아태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문제"라며 "각 의제가 몇 퍼센트의 비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안보가 튼튼해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지켜지고 안전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일해야 경제안보나 기후변화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 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이에 속한다.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와 관련해 "양국 고위급 간 2016년에 합의된 내용으로 2차례만 약식으로 열렸다"면서 "북핵 미사일 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연습으로, 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해 긴밀히 논의해서 확장 억제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고 멀했다.
그러면서 "미 전략자산은 북한의 중대 도발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동원할 수 있는 게 있고, 몇 주가 걸리는 것들이 있다"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늘 협의하고 고려하고 있다"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어떤 걸 어떻게 한다 말할 수는 없으나 만반의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이 논의할 확장억제력 강화 액션플랜으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 및 확대 강화 방안 등을 예상했다. EDSCG가 재가동되면 위기 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적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핵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다면 한미는 양국 정상이 성명을 내거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계기로 확장억제 공약에 관한 메시지를 내고,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미 훈련을 복원하는 이러한 대응을 한다는 액션플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자산 전진 배치,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같은 장기간 준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두 정상의 첫 만남에서 다뤄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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