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과 만나 "갱신을 소진한 매물이나 변경 계약과 관련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 등의 문제와 민간임대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활성화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것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사청문회 때 제안한 것처럼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줬으면 한다"며 "공론화 절차를 이끌어나갈 전문가들과 해당 분야의 공론 체계를 만들면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나름대로 연결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고, 국회와 잘 연결된 논의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가 할 일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원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 국토위에 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취임사에서 약속한 '정부 출범 100일 내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발표'와 관련해선 이미 국토부 내에 '고위급 TF'가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 장관은 "공공부문의 공급계획은 완성도 높게 짜서 돌아갈 것이고, 민간부문에서는 계획이 의미가 없고 여러 여건을 분석해 예측치의 신뢰도가 높은 계획을 100일 내에 빨리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 완화 시점을 묻자 "이것만 따로 떼서 언제다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얘기"라고 답했다.
그는 "잘 조합된 안을 제시하면 금융당국과 논의해서 최종 결정 내리게 될 것"이라며 "다만 가급적이면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과 만나 "갱신을 소진한 매물이나 변경 계약과 관련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 등의 문제와 민간임대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활성화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것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사청문회 때 제안한 것처럼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줬으면 한다"며 "공론화 절차를 이끌어나갈 전문가들과 해당 분야의 공론 체계를 만들면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나름대로 연결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고, 국회와 잘 연결된 논의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가 할 일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원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 국토위에 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취임사에서 약속한 '정부 출범 100일 내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발표'와 관련해선 이미 국토부 내에 '고위급 TF'가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 장관은 "공공부문의 공급계획은 완성도 높게 짜서 돌아갈 것이고, 민간부문에서는 계획이 의미가 없고 여러 여건을 분석해 예측치의 신뢰도가 높은 계획을 100일 내에 빨리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 완화 시점을 묻자 "이것만 따로 떼서 언제다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얘기"라고 답했다.
그는 "잘 조합된 안을 제시하면 금융당국과 논의해서 최종 결정 내리게 될 것"이라며 "다만 가급적이면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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