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검토
작년보다 낮은 85~90% 전망
작년보다 낮은 85~90% 전망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예정됐던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나 2019년 수준인 85% 등으로 정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는 만큼,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만일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8월 말 전에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그런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세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원(현재 시가 21억4000만원)이었다면 A씨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였던 지난해 종부세(공제율 50% 가정) 91만7000원을 부담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되면 똑같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98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동결되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추가로 인하되면 종부세액은 더 내려간다.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수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하율이나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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