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재무제표 공개 기관 35.8%
부채비율 200%이상 31곳 달해
건전성 관리대상 지목될 가능성
부채비율 200%이상 31곳 달해
건전성 관리대상 지목될 가능성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본을 초과한 공공기관은 22곳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공공기관(금융공기업 제외)은 3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3곳은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의 건전성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부채규모가 자본규모를 초과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대한석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22곳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까지 부채규모가 3923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5203억원으로 33% 급증했다.
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부채 1조7577억원에서 지난해 2조2258억원으로 28% 불어났다. 한국석유공사, 국가철도공사도 지난 5년간 부채가 각각 2조8351억원, 4496억3200만원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창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철도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에스알 등 31곳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이 149.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영업적자가 5조8601억원까지 불어나면서 부채비율이 223.2%까지 올라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부채비율이 544% 수준이었는데 매해 부채규모가 증가해 지난해 말 623.2%까지 상승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난해 말 부채규모는 1조1619억원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의 부채비율은 각각 378.9%, 324.3%로 300%를 넘어섰다. 또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에스알도 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했다.
공공기관의 비대해진 인력 문제도 지적된다. 공공기관 총 임직원수는 2016년 32만8479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4만3000명으로 11만4521명 늘어 35% 증가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는 차원에선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스스로가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최근 공공기관 규모·인력·부채가 확대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새정부의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에 대해 "인력과 재무건전성 개선 문제는 내부 고통을 수반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는 7월 2일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데, 인력감축 얘기가 나오면 내부 반발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무상태가 악화한 기관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해온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어 집중관리제에 따른 건전성 개선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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