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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4차산업 선도위해 사립대학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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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4차산업 선도위해 사립대학법 제정 필요"
박상규 중앙대 총장

한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은 "대학이 맘껏 연구하고 교육하면서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지난 6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대학의 현실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대학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를 없애,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시급하고 13년간 동결돼 있는 대학등록금 인상을 물가상승분 만큼이라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현재 무엇보다 대학의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13년간 등록금동결에다 기부금도 2013년 대비 30% 줄고, 정부의 지원도 2022년의 경우 12조원으로 1인당 지원액으로 보면 유아에 대한 지원보다 적어 대학재정위기 타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수준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이어 "4차 산업 분야를 가르칠 교원확보, 관련 시설기자재 구입 등 해야 할 과제는 많은데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등 머지않아 파괴적 혁신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 퇴출대안을 마련하고 국립대학 네트워크처럼 사립대학 네트워크 구축에도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학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혁신 교육플랫폼인 한국형 미네르바대학 설립도 한국에서는 규제로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또 "최근 대입 수시전형에서 논문공저 등 아빠나 엄마 찬스를 활용한 스펙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10년 전 수시전형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어쨌든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대학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박 총장은 대학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총장 직선제 선출이 장점도 있지만 선거후 파벌이 형성되는 등 좋지 못한 폐해가 많다"며 "가능하면 간선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총장은 또 교원 보상체계와 관련해 "대학마다 연구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해 실력 있는 교수들이 이제는 기업으로 떠나는 역주행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토론에 나선 한 참석자는 현 교육부가 대학을 산하 공공기관의 철밥통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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