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콘텐츠에디터
![[박양수 칼럼] 尹, 文정권 닮지 말고 상수의 정치 하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204/2022042002102269002001[1].jpg "[박양수 칼럼] 尹, 文정권 닮지 말고 상수의 정치 하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나라의 형사사법 제도 근간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작업이다. 그런데 172석의 거대 정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제대로 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대 범죄만 남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겠다면서 야당은 물론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누굴 위한 걸까.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선 안되는 그 무엇 때문인가. 항간의 세론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다면 수명을 다한 정권이 이런 '만행'을 감히 저지를 것이라곤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다.
문 대통령도 검수완박의 심정적인 동조자일 것으로 짐작된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법제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어도, 당장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으로서 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한다.
문 정권과 검찰의 악연의 뿌리는 오래됐다. 멀리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대통령과 검찰의 충돌을 그 시초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시 검사들은 "검찰이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정치권 때문"이라며 검찰로의 인사권 이양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설득하던 노 대통령이 급기야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며 분개하던 장면은 오랫동안 회자되는 장면이다. 당시 전국에 생중계된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평검사들과의 대화는 후일 문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검찰개혁의 칼을 빼드는 단초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년간 문 정권의 무능력과 정책의 빈곤이 국민에게 끼친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어느 한 분야를 뜯어봐도 상처 투성이다. 이념과 진영 논리로 나라를 두쪽 내고, 국가 정체성을 파괴한 잘못이 적지 않다. 법치 파괴로 인해 권력형 범죄와 부조리, 부정부패가 넘쳐났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기울어져 가는 문 정권의 외교정책에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의 우려를 샀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은 문 정권이다. 윤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길도 문 정권에서 찾으면 쉽다. 잘못 간 길에선 돌아나오고, 실패했던 경험은 피해가면 된다. 반면교사인 셈이다. 그런데 자꾸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건 기우일까. 새 정부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한 한동훈 검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교수를 보며 묘하게 문 정권의 판박이가 돼간다는 느낌이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 한 건의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이다. "조국도 '불법은 없습니다'라고 했다"면서 "나중에 누구처럼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하겠지"라고 비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이 틀리지 않다고 본다.
바둑 고수의 세계에선 손따라 두면 필패한다. 상수(上手)는 자신의 수를 찾아서 두지,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변칙으로 한 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밑천이 드러난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시간은 쇼와 선동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국민을 둘로 쪼개 적대적인 대결 국면을 조장했던 문 정권을 흉내내려 해선 안 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열과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소통과 협치의 정치다. 윤 정권은 실패한 문 정권을 닮지 말고, 상수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박양수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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