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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경찰말만 듣고 내사종결…`조국과의 대화` 논란 그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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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 계곡살인'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검사가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히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다고 했다. 안 검사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검사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8년 언론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검사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려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조사를 저지했다며 문 총장의 강요 혹은 직권남용 혐의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사와의 대화' 행사를 진행할 때 조 장관과 약 2시간 30분 동안 대담 형식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안 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했다.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끄럽지만 이 사건이 언론보도 되었을 때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에 비춰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영장전담 검사였던 제가 변사사건을 지휘했겠구나 짐작했으나 어렴풋이 성인 남성이 아내, 지인과 함께 계곡을 갔다가 다이빙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정도만 기억이 날 뿐이었다. 피해자분의 성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 보다보니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되어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도 실체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분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국가수사권 증발' 논의에 언급하게 되어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찰과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이 맞서야 하는 것은 악랄한 범죄이지 서로가 아닙니다"라며 "국가 수사권 증발, 검찰도 실체 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계곡살인, 경찰말만 듣고 내사종결…`조국과의 대화` 논란 그 검사였다
안미현 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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