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초기 일시 규제완화 덕봐
중금리대출 확대 새로운 과제
씬파일러 차주 모으기 계획도
데이터 기술 은행들보다 앞서
신용정보평가 역량 차별 필요
중금리대출 확대 새로운 과제
씬파일러 차주 모으기 계획도
데이터 기술 은행들보다 앞서
신용정보평가 역량 차별 필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5년] 은산분리 특혜받은 인뱅, `포용금융` 경쟁력 키우기 숙제](http://contents.dt.co.kr/images/202204/2022041402100863056001[1].jpg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5년] 은산분리 특혜받은 인뱅, `포용금융` 경쟁력 키우기 숙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5년을 맞으면서 혁신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주주인 정보통신(IT)기업을 둘러싼 과제도 제기된다. 또한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논란도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우려했던 '대주주의 사금고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주요 설립 취지 중 하나였던 중저신용자 대출 등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데이터 수집·시스템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지난 2019년 카카오는 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선 처음으로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됐다.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한지 2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이후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연계한 혁신 서비스를 속속 내놓으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손해보험업에도 진출하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토스뱅크의 최대주주인 토스 앱을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기업 타다 지분 60%를 취득하며 승차공유 서비스 개발에 시동을 걸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이를 두고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은행들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 취득이 15%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은 5%이상 지분 취득 시에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은 그렇지 않다. 이에 일각에선 기울어진 운동장 탓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는 인터넷은행이 나중에 더 큰 시장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줬지만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리한 조건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금리대출 확대도 과제다.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인터넷은행들은 올해 더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토스뱅크는 42%,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25%로 설정했다. 지난해에 제시한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17%, 케이뱅크 16.6%, 토스뱅크 23.9%로 각각 목표치보다 3.8%포인트, 4.9%포인트, 11%포인트 못미쳤다.
인터넷은행들은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CSS)로 씬파일러(금융 거래가 거의 없어 관련 서류가 얇은 금융 고객) 차주들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월 말 중저신용·씬파일러 특화 CSS를 개발한 바 있다. 소득 수준, 대출 이력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토대로 중저신용과 씬파일러 고객의 신용도 특징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뒤 여기에 통신과 쇼핑 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해 금융정보와 결합했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CSS의 중저신용 고객군 대출 승인율은 기존 모형 대비 약 18.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은) 많은 데이터를 얻고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기존 은행보다 앞서 있어서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의 포용 금융에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데이터로 신용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심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인터넷은행이 관련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 능력을 억지로 키워주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은행은 정보 생산이 가장 중요한 업무다. 사람들의 신용도를 파악해 정보를 만들고 평가하는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혜현·이영석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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