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부동산 관련 소신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꼽고서 무조건 규제하는 것에 대해 "다주택자가 모두 범죄자냐"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다주택자가 모두 범죄자냐, 투기꾼이냐"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를 한다든가"라고 답하자 "갭 투자가 범죄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대주택의 7% 안팎을 공공이 공급하고, 나머지 전·월세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가 임대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 역할을 하는 주체인만큼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을 일으키는 행태나 탈세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로또 분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2020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누군가 뽑기를 잘했다고 시세(차익) 수억을 버는 이 체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전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구상을 묻자 "투기 수요 억제를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만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너무 빠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