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보낸 아들들을 명예롭게 제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고 싶어 선택한 군대도 아닌데, 청년들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명분으로 징집”
“그 청년들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는 그동안 책임 회피”
“보훈법 개정 등 국회서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 펼쳐나가자고 함께 다짐”
“가고 싶어 선택한 군대도 아닌데, 청년들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명분으로 징집”
“그 청년들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는 그동안 책임 회피”
“보훈법 개정 등 국회서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 펼쳐나가자고 함께 다짐”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 의문사' 피해 유가족들을 만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 귀중한 활동가들을 만났다"며 "아들이 국가의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다가 주검으로 집으로 돌아온 이후 거리에서 국가를 향해 투쟁을 하고 계신, 2014년에 군에서 사망한 이병 신병준의 어머니이신 군사상유가족협의회 김순복 회장님과 고(故) 이가람 이병 어머니이신 박현애 선생님께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사무국장님과 함께 와주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몇일 전 고 이예람 중사님 아버님과 고 홍정기 일병님의 어머님을 뵌 후 무거운 과제를 부여받고 제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길을 찾던 중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사무국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오늘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갖게 되었다"고 피해 유가족들을 만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대가 창설된 이후 지난 66년간 3만 9000여명의 군인이 군대에 징집되어 갔다가 희생되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가고 싶어 선택한 군대도 아닌데 건강한 청년들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명분으로 징집해놓고, 그 청년들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는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 왔다. 홍정기 일병의 어머님을 만나뵈었을 때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은 적 없다며 절규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오는 7월 1일부터는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에 대해 기본적 순직' 결정이 실현되어 국립묘지에 순직 안장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그 죽음에 차별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으면 모두 끝인 줄 알고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며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니 국가유공자가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순직 결정을 받고도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다시 또 국가보훈처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국가 수호에 직접적 원인으로 인한 죽음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차별을 한다"고 밝혔다.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입대한 그 기간 동안의 행위 자체를 국가 수호의 직접적 행위로 보지 않고, 죽음의 행태로 판단하여 차별을 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의무 복무 기간 중 사망하여 순직 결정을 받은' 병사들의 죽음에 대해서라도 국가가 차별 없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재해사망 순직'이 아닌 '순직군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이를 위해 보훈법 개정 등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펼쳐나가자고 함께 다짐했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앞서 전날 정의당은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며 "이 중사 특검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작년 6월 정의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 4당은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제출했고 한참 시간 끌던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대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 중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양당은 특검법 처리에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임시회에도 이 중사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군내 성폭력, 인권침해의 비호세력으로 양당을 지목할 것"이라며 "이 중사 특검법 3월 임시회 처리를 위한 양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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