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尹정부 성공, 여섯가지 과제에 달렸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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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尹정부 성공, 여섯가지 과제에 달렸다
진흙탕 싸움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진 대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과 위선을 심판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었다.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많은 기대가 걸려있다. 그러나 기대의 충족은 쉽지 않을 것이다. 탈(脫)원전 백지화와 같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대부분이기에 그렇다.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할 이유다. 첫째,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야 성공한다. 갈라지고 찢어진 국민을 통합하고 거대 야당과 협치하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양식 있는 민주당 분들과 협치를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고, 당선 인사에서 "국민을 편 가르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말을 지켜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부정을 덮어둘 수는 없다. 위법에는 죄를 물어야 하고 적폐(積弊)는 청산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 오해를 벗어나려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권력기관을 대통령의 통제권 밖에 두어야 한다.

둘째,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고 무리한 공약을 정리해야한다. 내각과 대통령 보좌진에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요소다.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공약이라면 정리하는 게 옳다. 물적·인적·재원을 무한정 동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아라.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복원이 시급하다. 성장이 복지라는 인식을 가져라.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떤 업적도 자랑할 게 못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부동산 정책과 같은 엉뚱한 정책을 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바늘로 코끼리 찔러 죽이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모함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에서도 벗어나야한다. 경제 살리는 묘책은 따로 없다. 규제 혁파와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조의 불법행태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돈 뿌려 경제 살리고 민생 살피려는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적자는 또 적자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인기 없는 연금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넷째, 안보와 외교 강화다. 북한과 대화의 필요성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면 그건 굴종이다. 한일 관계 복원도 서둘러야 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다져야한다. 중국에 굴종하면서도 냉대 받는 외교를 바로 잡아야한다.

다섯째, 대통령의 제왕적 권리를 내려놓는 일이다. 이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다. 탈원전 같은 국가적 중대사가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결정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던가. 대통령은 제왕적 권리 행사자가 아닌, 효율적 정부를 이끌어 국정 방향을 토론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리더다. 참모진이 써준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다.

여섯째, 작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려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가야하고, 정부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기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온다. 해양국가인 영국과 일본에는 해양수산부가 없다. 해양수산 문제를 방치하려 해서가 아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2020년 4·15 총선과 이번 3·9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까지 제시하고 있다. '선거사범 재판은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으니 그동안 의혹이 증폭돼온 것이다. 단순한 의혹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도 윤 정부의 과제다. 현 정부에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다. 남 탓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잘못은 내 책임'이라는 자세를 갖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걸을 꽃길을 만들 수 있다.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도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절실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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