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다는 한 지방직 공무원이 "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지시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관위 졸속행정에 대한 책임자 중징계 및 선거 업무체계 개편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확진자 투표소에 투표함을 따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받아 비확진·격리자 유권자 투표소의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선관위 지침이 내려왔다. 처음 지시를 확인한 순간부터 이게 말이 되냐며 탄식이 터져 나왔고, 실제 여러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항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표용지를 전달하는 선거사무원을 신뢰할 수 있다거나 참관인이 입회하에 그 과정이 공정 무사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기표용지가 비닐봉지에 보관되었건,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되었건, 유권자가 스스로의 투표 결과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절차가 있지만, 실제 확진자 투표가 진행될 때에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무원이 대리 입력 후 투표용지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선거공보 포장·발송 작업부터 벽보 부착·보수·철거 작업, 투·개표 사무, 벽보 부착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해당 건물 관리인에 찾아가 굽실거리는 일까지 선관위가 모든 업무를 기초지자체에서 전가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실제 투표 사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투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다라고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지난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 야외에 차려진 확진자용 기표소에서 한 확진자가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