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 개편안 토론회
'OTT 플랫폼' 규제 방향 논의
미디어법·발전기금 조율 예고
'OTT 플랫폼' 규제 방향 논의
미디어법·발전기금 조율 예고
20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방송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과 바람직한 정책 제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 담당자,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방안, OTT 플랫폼의 규제와 성격 규정, 정부기구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 진영은 공영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뚜렷한 각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선을 약 2주 앞둔 현재까지도 주요 후보들의 미디어 정책 공약이 부재한 탓이다. 허욱 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성동규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을 냈지만,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과거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배심원제나 공론화위원회 도입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번 느끼지만 어느 정당이든 집권하면 (거버넌스 개편은) 다들 없던 일이 된다"고 일갈했다.
이 가운데 최근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OTT를 관리 감독할 실체적인 방안들도 하나씩 제시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시미법) 제정을 통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미디어 법 전반을 정비하는 한편, OTT를 현행 미디어 체계로 끌어들여 규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미법 제정을 올해 기관 차원의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그러나 학계와 산업계는 법안 제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연구위원은 최근 방통위가 후원한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같이 OTT 영역에 대한 통합 서비스 법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과연 합리적인 논의 방향인지 걱정"이라며 "(산업)현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하는 상황인데 규제 얘기가 자꾸 나오니 실제 방송 사업하시는 분들은 버거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대가 분쟁,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등도 난제로 꼽히고 있지만, 해결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결은 차기 정부에 기대하게 됐다.
한 미디어 학계 관계자는 "미디어 규제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이 분야 관계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면서 "모호한 청사진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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