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6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의 입법 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을 고시로 위임했다.
결제방식 강제 행위 세부 유형은 앱 마켓 단계별 특성에 따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 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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