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노동이사제를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곧바로 해당 법안을 재가할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개정안이 공포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7월 말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앞서 노동이사제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찬성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법 시행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보-보수진영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수 있는 법안이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24일 '기득권 노동'을 지목하면서 노동 이사제의 '전면보류'를 주장하기도 했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시 서면으로 "노동이사제의 통과는 노동 기득권과 정치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왜 노동 운동의 역사가 우리보다 한 참 오래된 나라들에서조차 입법된 예가 없겠느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서 입법 사례가 없었던 것은) 노동이사제를 제기할 생각 자체도 하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정치환경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보다는 권력 경쟁으로만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출생아 등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1일에 시행된다"며 "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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