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허위 재산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5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2019년 3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빌려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송파동 상가 대지 지분 등 부동산 4건을 남동생 명의로 돌리고 재산신고 내역에서 누락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4명과 더불어시민당 당직자 4명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고, 이 때문에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양 의원 남동생 명의의 부동산 4건이 모두 양 의원의 소유라고 판단했고, 허위재산 내역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이 3심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