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기본공제액 200만원"… 尹, 이번엔 연말정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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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기본공제액 200만원"… 尹, 이번엔 연말정산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연말정산(소득세)·반려동물·육아지원과 관련한 '생활 밀착형' 공약 세 가지를 연이어 발표했다.

우선 그는 "투명하게 세금 내는 봉급 생활자들에게 더욱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하겠다"며 연말정산 소득공제폭을 확대해 봉급 생활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기본 공제액을 12년 간 한 번도 올리지 않은 만큼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 인상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0만원 이하'까지로 혜택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 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처럼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식비·숙박비·유류비·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2배로 올려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 가량 덜고,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일괄적으로 50% 인상해 세금 부담을 연 750억원 감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윤 후보는 발표 직후 취재진으로부터 조세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공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표(票)를 위한 공약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음식·숙박 이런 것들은 자영업자들의 생업과도 관계돼 있다"며 "신용카드 공제율을 조금 올려주면 자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한편 윤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차원에서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기 위해 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과 위생기준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과 교육 관련, 친환경 무상 점심 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 부담이던 조식비와 석식비도 지원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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