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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감사 일원화 `감사위` 출범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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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위원 선임도 차일피일
감사시스템 제 때 작동도 못해
대선 맞물려 출범 지연 가능성
출연연 감사 일원화 `감사위` 출범 개점휴업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 기능을 일원화하는 NST의 '감사위원회' 출범이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임이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출연연이 집적해 있는 대덕특구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감사기능을 일원화하는 '감사위원회' 출범이 1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최종 선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출연연 특성을 반영해 새롭게 구축된 감사시스템이 제 때 작동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자칫 3월 대선 국면과 맞물려 정치적 판단이 더해질 경우 출범이 상당 기간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사위원회가 NST 소속 조직으로 시험 운영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단을 포함해 감사기획부(감사 총괄), 감사1부(종합·성과 감사), 감사2부(재무·특정감사) 등 1단 3부 체제로 꾸려졌다. 기존 NST 감사부 인력과 출연연 파견 인력을 포함해 17명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장(1명)과 감사위원(2명) 선임이 막판에 중단되면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사 일원화는 감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 형식적·온정적 감사 행태, 연구기관 특성 미반영 등 기존에 출연연이 안고 있는 다양한 감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각 출연연의 감사업무를 NST로 통합한 제도다. 출연연 자체 감사와 과기정통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중복 감사를 방지해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NST 주도로 마련됐다.

NST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3배수 후보로 확정된 이후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어 감사위원회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달말 예정인 이사회에도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선임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에서 3배수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검증 결과를 언제쯤 마무리될 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감사위원장 공모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K모씨,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에서 상임감사를 지낸 S모씨, 감사원 출신인 J모씨 등이 3배수 후보로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을 선임하는 6명의 후보 감사위원에는 NST 내부 인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짐에 따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감사위원회 사무실 이전도 제자리 걸음이다.

출연연 내부에서는 대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각종 국정 현안과 이슈에 밀려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임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NST가 행정 선진화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해 온 감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각 출연연의 감사업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조직이 1년 가량 개점휴업에 빠지면서 감사 일원화 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가 점점 무색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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