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단은 14일 현산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소했다. 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17명 사상 사고를 내고도 지난해 12월 인증을 갱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까지 화정동 현장에서도 13차례 행정처분과 14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표준(ISO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을 토대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체제다. 각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고, 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인증을 수여한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주택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화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 324건의 민원과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8일 현산의 인증을 연장했다.
화정동 현장은 공사시간을 미준수로 5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시간 전에 혹은 이후까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인증 규칙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인증사업장에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사고가 근로자가 아닌 일반시민의 사상 사고라는 이유로 인증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산의 인증이 뒤늦게 취소되면서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지도사인 한창현 노무사(노무법인 사람과산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을 산업안전공단에 인정받는 제도"라며 "인증 당시 컨설팅을 통해 제도를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노무사는 "이번 외벽붕괴사고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인증제도가 작동했다면 이런 사고는 걸러졌어야 한다"면서 "공단이나 고용부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중간에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노무사는 또 "도심 내 공사 현장은 날씨나 업체 변경 등 다양한 공사 지연 요인이 있어, 이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는 사례는 다반사"라며 "안전보건 시스템을 관리하는 본사 안전보건팀에서 겨울철인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공기를 조절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