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바꾸는 `초과세수` 신뢰 추락… "예측 능력 심각한 문제"

정부 예측보다 20% 더 걷혀
초과세수 60조원 육박할듯
기재부 "경기 흐름따라 차이"
전문가 "예측 능력 아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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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바꾸는 `초과세수` 신뢰 추락… "예측 능력 심각한 문제"
국세수입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초과세수 추계액이 20% 이상 빗나가면서 재정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시 본 예산 대비 31조원이 초과 세수로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11월엔 추가로 19조원 더 걷혀 총 5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만 13일엔 최소 8조원 가량이 추가로 더 걷혀 초과세수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기재부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빗나간 세수 추계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앞으로 들어올 초과세수가 10조원대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 20조원에 가까운 초과세수가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보다)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초과세수 전망치가 19조원이라는 사실을 여당과 청와대에 보고하고도, 언론에 '10조원대'라고 말해 신뢰성까지 의심받았다.

초과세수 수치가 재정동향이 발표될때마다 수시로 바뀌고 있어 기재부에 대한 신뢰성 비판뿐 아니라 기재부 해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세수 추계를 할 때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하는데, 실제 지표는 경기 흐름과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전망치와 차이가 생길수 있다"고 밝혔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11월, 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등 예상한 것보다 경제회복이 강해진 점을 감안해 보면, 초과세수도 당초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수 전망을) 정도껏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20% 이상 차이가 나게 잡았다는 것은 세수 예측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 세수 전망을 위해 기재부가 예산을 예측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세수 추계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당국 세수 추계가 계속 엇나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 컸는데, 추경을 지난해 연초 두번이나 했고, 그때 추계가 틀린 것을 알았다면 빨리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았다"며 "세수가 많이 들어온게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게 문제"라고 했다. 신 교수는 "공무원으로서 기재부 소속 직원들이 예산을 예측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의 모형이나 근거를 국회를 비롯해 외부기관에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예산에 대한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재부 예산기능을 떼어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기재부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데, 솔직히 기재부가 자초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기재부가 그동안 소홀히 해왔고, 예산도 너무 느슨하게 잡아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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