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애의 온테크] ‘빅테크 겹겹규제’ 중국 정부, 빅데이터 산업은 키우겠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201/2022010702109931650001[1].jpg "[안경애의 온테크] ‘빅테크 겹겹규제’ 중국 정부, 빅데이터 산업은 키우겠다?")
중국 정부의 고강도 빅테크 규제로 기업들이 수난을 겪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최근 '빅데이터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관련 산업 육성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이어져 온 기업 주도의 혁신 생태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 성장전략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작년 11월 16일 '제14차 5개년(2021~2025년) 정보통신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빅데이터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공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 계획에서 자국 빅데이터 산업을 연평균 25% 성장시켜 2025년 3조 위안(약 566조원)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혁신성과 자율적 통제가 이뤄지는 현대화된 빅데이터 산업체계를 갖추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데이터에 대한 시장 지향형 가격 책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국 빅데이터 산업은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 연 평균 30% 수준의 고속 성장을 거듭해 2020년 1조 위안(약 189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 5년 만에 3배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것.
◇"플랫폼 경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겠다"=
이번 계획에는 8개 국가 빅데이터 종합시험지구와 11개 빅데이터 국가신규공업화산업 시범단지를 건설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혁신기업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핵심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정부 산업기금, 벤처캐피털, 사회적 자본의 빅데이터 기업 대상 투자를 확대해 성장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조정하고 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한편, 플랫폼 경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플랫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부국에서 나아가 데이터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지식의 대중화와 국가의 빅데이터 인식 수준 제고,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사회 전반의 능력 향상, 최고데이터책임자 제도 도입,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메커니즘 구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취약한 데이터 관리능력, 불완전한 시장체계, 데이터 자원 관련 기초 제도와 표준규범 부족, 데이터 보안 메커니즘 미비 등을 기존 빅데이터 산업이 가진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향도 내놨다.
◇고강도 규제 속에 나온 육성정책=이번 5개년 계획은 중국 정부가 고강도 빅테크 규제를 이어가는 중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더 눈여겨 볼 만하다. 중국 정부는 신년 들어서도 온라인 뉴스 제공자로 하여금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정부의 승인된 뉴스 출처 목록에 없는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 관리 규정'을 5일 발표하며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적용되는 이 규정은 중국의 알고리즘 서비스를 통제하는 첫 조치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공개한 1358개 언론사 '화이트리스트'의 기사나 정보만 게재 가능하다.
이번 규정에는 알고리즘 서비스를 활용한 독점 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 서비스를 활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는 디디추싱, 더우인(틱톡 중국버전), 콰이서우, 진르터우탸오, 웨이보, 즈후, 메이퇀, 어러머, 비리비리 등 사실상 대부분의 빅테크가 포함된다.
중국 당국은 같은 날 빅테크를 겨냥한 해외 상장 규제 조치를 담은 '인터넷 보안 심사 방법' 수정방안도 발표했다.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에 상장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게 골자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 역시 사실상 거의 모든 인터넷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다.
◇중국 내 앱 3년 만에 40% 감소=중국 정부는 이에 앞서 작년 9월과 11월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7월에는 새 온라인 게임 승인을 아예 중단하고 9월에는 18세 미만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모든 게임의 플레이 시간을 금·토·일 단 3일 중 1시간만 허용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중국 당국의 계속되는 빅테크 규제는 알리바바, 텐센트, 핀둬둬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뿐 아니라 전체 산업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로 인해 최근 3년간 중국 앱 시장 규모가 40% 가까이 줄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말까지 중국 앱 시장에는 총 452만개의 앱이 있었으나 2021년 10월 278만개로 38.5% 감소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앱은 게임 앱으로, 2019년 12월 90만9000개에서 작년 10월 67만9000개로 줄었다.
중국 베이징 소재 증권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게임 판호 중단이 이어진 7개월간 1만4000여 개 게임사의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앞서 2020년 한 해에 1만8000개 회사가 문을 닫았다. 바이두, 텐센트 등 빅테크들은 관련 사업조직을 축소하고 해외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플랫폼·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기업 대신 정부가 데이터 경제 주전선수?=
그러나
데이터·디지털 산업에서 중국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중국은 14억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컴퓨터와 모바일을 사용하는 인구도 10억명이 넘어 빅데이터를 생산·축적·활용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여기에다 5G·인공지능·양자컴퓨터 등 관련 영역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여기에다 서구사회에 비해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 보다 빠르게 빅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5년이면 중국의 빅데이터 총량이 전 세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유리한 환경이 그동안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고속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으로 궁지에 몰리고, 안정적인 시진핑 장기집권 체계를 이어가려는 중국 정부가 빅테크 대신 데이터 경제 '조타수'이자 '주전선수'로 직접 뛸지, 임인년에 눈여겨 볼 포인트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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