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업무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과제를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점과제는 △기술패권 시대,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혁신 △디지털 뉴딜 가속화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역량증진 강화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지난 22일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에 따른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내년 3조3000억원을 투입, 정부 R&D(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예타 간소화·특허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0대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AI,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보안, 첨단로봇·제조 등이다.
또 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을 혁신해 나가며, 혁신의 토대인 기초연구와 지역 R&D 역량도 강화한다.
누리호 1차 발사에 이어 내년 5월에는 누리호 2차 및 8월 달 궤도선 발사 등으로 우주 수송 및 탐사 기술을 확보하고,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를 이해 내년 320억원, 2035년까지 3조72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비해 백신 개발·연구 인프라(BSL3)·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1064억원을 투입하고,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설치해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 하고,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기회를 선점한다. 데이터 댐을 추가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디지털집현전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를 발족해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을 다진다.
아울러 5G 전국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제조 등 산업별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는 내년 668억원을 투입하고,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323억원을 투자한다.
닥터앤서·AI 앰뷸런스 확산(의료), 자율차 통신방식 실증(교통)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융합도 활성화해 나간다. 디지털 플랫폼·미디어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중장기 정책방향'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고, 유료방송 규제는 완화한다.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고, 초연결시대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플랫폼(C-TAS)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을 기회로 삼아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들의 역량증진을 지원해 코로나 효과 최소화와 미래 대비를 병행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경로·직종에 맞춘 취·창업 멘토링, 군장병 대상 AI·SW교육을 제공하고 SW교육으로 준비하는 청년미소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간 조인트벤처 설립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턴십 및 해외 연구진과의 교류 등도 신규로 추진한다.
임혜숙 장관은 "내년은 그간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과 R&D 컨트롤타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했다.김나인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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