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논의에 밀린 '근기법 개정 논의'
야당 측 "취약 계층 노동자에 근기법 적용, 독 될 수도"
야당 측 "취약 계층 노동자에 근기법 적용, 독 될 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근기법) 전면 적용 여부'를 안건에 올렸다. 지난 21일과 22일까지 세차례 소위가 열렸지만, 먼저 안건에 오른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논의에 밀려 후 순위로 미뤄지면서 올해 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고용노동소위 의원들의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적용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안건 논의가 이루어져도 수월하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 소위 의원들은 간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개정 즉시 적용할지, 단계적으로 나눠서 적용할지 의견이 나뉘고 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의원은 16일 소위에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디지털타임스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3~40만원씩 (인건비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해고도 더 여려워진다면,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여건이 어려워, 우선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법안을 적용한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며 "대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집권하면 이를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규모도 고용노동부 추산은 350만 명, 노동계 추산은 580만 명으로 엇갈려 실태도 파악이 어렵다"며 "사업장 쪼개기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 이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 비용 추계가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1997년 법 제정 당시 5인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주간 근로시간 한도(주 40시간+연장 12시간),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임시회 네번째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27일 국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고용노동소위 의원들의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적용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안건 논의가 이루어져도 수월하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 소위 의원들은 간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개정 즉시 적용할지, 단계적으로 나눠서 적용할지 의견이 나뉘고 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의원은 16일 소위에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디지털타임스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3~40만원씩 (인건비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해고도 더 여려워진다면,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여건이 어려워, 우선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법안을 적용한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며 "대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집권하면 이를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규모도 고용노동부 추산은 350만 명, 노동계 추산은 580만 명으로 엇갈려 실태도 파악이 어렵다"며 "사업장 쪼개기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 이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 비용 추계가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1997년 법 제정 당시 5인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주간 근로시간 한도(주 40시간+연장 12시간),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임시회 네번째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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