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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산업 제도화 필요하다" 코인 관리감독원 설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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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산업 제도화 필요하다" 코인 관리감독원 설립 목소리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 참석한 노웅래(왼쪽에서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가상화폐)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관리 기능부터 국내에서 발행되는 'K-코인' 관리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조차 없는 상황에서 규제 기관 설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2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 감독, 진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업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기능으로 크게 △디지털자산 시장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보안 관련 기술특허 관리 지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센터 △스마트컨트랙트 감사관 등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의 기능에서는 ICO(가상자산공개) 시장 관리, 각 거래소 상장·상장폐지 시스템 관리, 모니터링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 들어 이슈가 됐던 각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각 거래소의 상장 절차는 자율에 맡기지만, 거래소와는 독립적인 형태의 상장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상장과 폐지에 관련해 위원들의 실명이 공개된 회의록을 각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를 규정하는 법안인 '가상자산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감독원 설립 논의가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특정 분야에 대한 감독은 무엇을 감독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증시의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공시하게 되는데, 가상자산의 어떠한 변수가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업권법 제정을 통한 산업 키운 뒤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재근 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산업을 위한 업권법이 아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금법 제도 하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이뤄진 상황"이며 "그 사이에서 은행의 실명계좌 요건 때문에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차별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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