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22일 발표한 '2022 금융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업권별 제도개선과 건전경영 유도 등을 통해 금융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자회사 지배구조와 같은 금융지주회사 규율체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은행들은 배달앱 출시, 편의점과 제휴 등을 통해 생활금융플랫폼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빅테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활 데이터를 확보해 신상품 출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도 이같은 움직임을 확인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구현·자회사 투자·정보공유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종합금융앱)'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핀테크업체 투자제한 개선 등을 통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고객 동의 하에 은행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명확히한다.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빅테크·핀테크와 업무제휴 등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금고 선정 시 반영하는 지자체를 확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전환 과정서 이뤄져야 할 금융안정·소비자보호·공정경쟁에는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빅테크발 잠재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감독 방안으로 빅테크 그룹의 내·외부 리스크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이어 금융회사 위험관리·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빅테크발 제3자리스크 방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빅테크와 핀테크에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측면에서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문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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