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사와 금융사, 유관기관 등과 만나 "플랫폼의 네트워크·락인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을 감독하겠다"고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다. 락인 효과란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의 선택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뜻한다.
규제 방법으로는 현행 전금법 개정안에 명시된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보공유, 업무위 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 앱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최근 금융산업의 흐름은 플랫폼을 통한 종합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데이터신기술·플랫폼·디지털보안·디지털자산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데이터 의료, 통신 등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융복합 금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마이데이터를 통한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상거래 등 정보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AI 기술을 여하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며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다만 "개발단계에서부터 AI에 윤리의식을 입힘으로써 편향성 있는 기술이 개발·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플랫폼 접속 시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안정성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산신원확인(DID), 안면정보 인식 등을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규제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고위험 거래 이용자의 지식·소유·특성 중 2가지를 입력하는 투 팩터(two factor) 인증 방식도 병행한다.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서비스를 확대해 '오픈파이낸스'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은행의 계좌정보와 결제정보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 개념에 상품을 추가하고 기능을 확대해 여타 업권 등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를 넘어선 '마이플랫폼' 도입을 통해 맞춤형 개인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망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보안 대원칙을 유지하되 연구개발(R&D),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버 등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보고절차를 단훈화하겠다"면서도 "제3자 리스클 줄일 수 있도록 책임관계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도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 금융플랫폼과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 등이 참석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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