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양도세 감세 결정과 관련해 '가진 자를 위한 정치집단'임을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2일 성명서를 내고서 이같이 밝혔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또 한 번의 집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국민의힘과 손을 맞잡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7억원에 집을 사서 12억원에 팔면 지금까지 내던 3077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8월 집 부자들에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깎아준 1차 집부자 감세에 이어 폭등한 집값으로 얻은 시세차익을 온전히 챙기도록 해주는 2차 집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줬으니 앞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는 더 극성을 부릴 것이다. 12억원 이상의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고가주택이 상승하면 전국의 집값이 꿈틀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 약속에 무려 26번 속은 무주택 국민은 더 이상 구두 약속을 믿지 않는다. 겉으로는 집값을 하락시키는 척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는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지구상 최고의 세금 특혜를 베푸는 자들의 말을 누가 곧이듣겠는가?"라고 말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고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5%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내심 기대했던 무주택 국민은 '그러면 그렇지'하는 심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은 고통의 열배 백배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방안과 관련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의 '디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주장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에 시장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민주당 일각의 (양도세 인하) 아이디어에 대해 기재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재부가) 민주당과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라며 "이 문제는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기재부 말대로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없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