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토보유세 이해하면 반대 이유 없어…정확한 이름 '토지이익배당'"
尹측 정책총괄 元 "미실현이익 과세 위법, 재산세·종부세와 이중과세, 지방재정 타격" 반박
"비현실적 기본소득 반대에도 본인 위해 억지로…국민 우롱 멈추라"
尹측 정책총괄 元 "미실현이익 과세 위법, 재산세·종부세와 이중과세, 지방재정 타격" 반박
"비현실적 기본소득 반대에도 본인 위해 억지로…국민 우롱 멈추라"
원희룡 전 지사는 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이 후보의 국민 무시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는 세금이라 반대하지만 토지이익배당이라고 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TV 개국 10주년 특별대담에서 자신의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대신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는 소유한 토지 가격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개념으로,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세금이란 이름이 붙어있어 오해하지만 정확히 명명하면 토지이익배당"이라며 "이걸 (걷어서) 전(全) 국민 기본소득으로 주면 (하위)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를 '국민 우롱'으로 규정한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국민은)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터무니없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4가지 논거를 댔다. 우선 그는 "국민이 보유한 토지는 매각되기 전엔 미(未)실현 이익이다.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위법 논란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해 이미 (소유 주택에) 과세를 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인) 재산세 토지분이나 (국세로 걷어 지방재정으로 귀결되는) 종부세 토지분에서 (국토보유세 과세분만큼) 차감하거나 없애게 되면 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 본부장은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비판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본부장은 "국민을 속이며 이재명이 하려는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고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후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 하니 국민을 바보로까지 몰아가게 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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