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이상 시·도당에 각각 1000명 이상 당원 모집 설립 규정… 서울·경기 아니면 불가능
지역 청년실업 문제 등 다양한 이슈대표 정당들 생기려면 수도권 중심 現정당법 바꿔야
'선호투표제' 대선에서도 도입할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한 정책적 동일점 찾아가는 과정
지역 청년실업 문제 등 다양한 이슈대표 정당들 생기려면 수도권 중심 現정당법 바꿔야
'선호투표제' 대선에서도 도입할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한 정책적 동일점 찾아가는 과정
![[고견을 듣는다] "尹 비호감 높은건 보수 분열때문… 구천 떠도는 `리버럴 보수` 껴안아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111/20211126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尹 비호감 높은건 보수 분열때문… 구천 떠도는 `리버럴 보수` 껴안아야\"")
박동욱기자 fufus@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위원
박원호 교수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범(汎)자기진영으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못받고 있는데에 주목한다. 이 후보의 경우 문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와 개인적 기질 탓이 클 것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보수층의 분열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보수는 리버럴 보수와 '독재 보수'로 나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축출됐던 리버럴 보수가 윤 후보에 대해서도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구천을 떠도는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윤 후보의 숙제"라고 했다.
대담=이규화 논설실장
-인물에 의존한 정치는 외풍에 쉬이 흔들릴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사실 초래하는 것을 언인텐디드 칸시퀀스(unintended consequence)라고 하잖아요. 행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책 하나를 추진하면 사실 100개의 다른 부산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새로 정책을 질러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달라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지르다가 지금 우리가 온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좀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당들이 거의 구조적으로 후보가 선출되면 사실은 모든 게 그냥 뭐 떴다방처럼 운영되는 것 같거든요."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선거여론조사가 사실 너무 난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규정상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위원회 중에 상대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거든요. 아마 2014년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자문을 한 지가 좀 됐는데, 위원으로 위촉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불만이 원래 많았거든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묻게 되면 무조건 선거 여론조사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등록된 기관이 해야 하고, 특히 언론 보도가 되는 경우는 사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워낙 리버럴한 입장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앙선관위가 안 좋아 할 것 같은데요.(웃음)
"저는 전부터 그런 발언을 해왔어요. 바깥에서 막 질러댔더니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자문위원을 맡았어요.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비판하던 곳으로 들어와 위원이 됐습니다. 이제 보니 그 나름의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더라고요.(웃음)"
-대선까지 이제 석 달여 남았는데, 국민들이 분열돼 있어요. 투표도 그런 성향을 보일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흔히 적대적 공존이라는 말처럼 반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 한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제도적 문제로 돌이켜볼 수 있어요. 한국 선거제도가 굉장히 뒤베르제 법칙의 성격이 짙어요.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티피컬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87년 이후 만들어진 한국의 양당체제가 일반적이었는데, 티피컬한 케이스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어요.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반짝했어요. 결국은 사라졌지만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2016년 선거에서 사실 대단했잖아요. 정당득표율은 2등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이 예외라고 잠시 분류됐었어요. 한국과 인도가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는데 양당으로 가지 않은 케이스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다시 가장 티피컬한 양당제적인 케이스가 돼 버린 거죠."
-교수님은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좋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누군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서서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제도 개혁은 이제 물론 굉장히 어렵죠. 정당법 선거법을 현직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고칠 수 있는데, 안 돼죠.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도 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양당제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소외되는,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청년문제, 청년문제 그러는데, 청년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의 청년문제'거든요. 그리고 출산 출산 그러는데 그냥 출산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 저출산'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실 지금 양당의 후보들이 놓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뾰족한 답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냥 얼마 안 되는 표로밖에 안 보이니까 관심이 안 가는 거죠."
-그 말씀이 실감이 갑니다.
"저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를 떠나 산 지 한 30년쯤 됐습니다마는 지역의 전통있는 대학보다 수도권의 웬만한 대학으로 간다고 해요. 어느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지방 국립대 나온 것보다 수도권 대학을 나와야 나중에 취직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그런 거에 유리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면 뾰족한 답은 없거든요. 각 후보 캠프에도 뛰어난 양반들이 계시겠지만 뾰족한 답은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뾰족한 답이 없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괜찮은데, 이제 이 문제를 어드레스 하는 방식 내지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와 같은 양당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 오브 뎀'(one of the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표거든요."
-그럼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정치개혁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개혁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일단 정당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정당법은 5개 이상의 시·도당에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정당은 서울 경기 정당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중앙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당이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사실은 정당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는 겁니다."
-직능별 지역별 정당도 가능하겠습니다.
"가령, 대구 지역의 청년 실업을 걱정하는 정당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예컨대 환경, 여성, 전자 프라이버시나 게임 등 IT 인터레스트 같은 새로운 이슈들을 중시하는 시민 조직이 정당이 될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 후보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법 아래서는 그런 정당들을 구조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구석진 곳에 있지만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슈를 대표하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큰 정당 안에서 다 소화하기에는 어렵고 또 지금까지 실패한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 사실 해본 적도 성공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정치학에서 전통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의 큰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대응하는 갈등으로 극복하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가장 서구적인 다원주의 모델인데, 우리는 갈등을 갈등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갈등들을 두 개의 양극으로 수렴하도록 만들어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가령,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둘 중 어느 한쪽 정당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정당 안에도 다른 수많은 이슈가 있으니 내년에, 내후년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갈등들을 오픈해서 꺼내놓는 과정 자체가 좀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갈등들이 바이너리(양자택일)한 방식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내년에 정권교체든 정권재창출이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어쨌든 개혁 의욕이 넘치잖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문 정부를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사실 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 초기 개헌도 시늉만 했지, 못 했잖아요. 가장 불만스러운 것 중 하나가 개헌이거든요. 당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 확보도 하지 않고 덜컥 발의안을 내놨어요. 뻔히 안 될 걸 아는 발의를 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에 돌아와서 보면, 언론은 첫 1년 중에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도 제약이 적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약간 좀 비관적인 게, 막 손을 대는 것보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하나, 정치구조 개혁만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현실적이고 실용성 있는 일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가령 선거제를 들 수 있겠죠. 단순 다수제가 아닌 비례대표를 통해 다원적 이해를 반영하자고 하는데, 그 비례대표라는 게 지금 전체 정원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비율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내어놓지 않거든요. 그게 걸림돌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가 선호투표제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적이 없지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후보만 기표하는 게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기표를 하는 거예요. 호주 같은 데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후보자가 5명이 있다면 1위부터 5위까지 첫 번째 라운드를 하고 난 다음에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5위 후보자한테 간 표를 위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이때 계산이 간단하지 않지만 우리 선관위 역량으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단순한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나는데 복잡한 선거에서는 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장점은 뭐가 있냐 하면, 내가 당선되려면 상대방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게 수렴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돼요."
-양극화된 정치를 완화할 수 있겠네요.
"진짜 되리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상적인 제도라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총선에서만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고 대선에서도 도입될 수 있다고 봐요. 상대방에 대한 정책적 동일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또 한가지 현실적인 장애를 넘을 수 있는 측면이, 기존 거대 정당들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결선제적 성격이 있으므로 결선을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잘 고민해보고 받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결선 투표제가 시행되면 정치 모습도 달라질까요.
"결선투표를 하면 약간은 달라질 것 같아요. 선호투표제처럼 군소 후보들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을 거고요. 그래서 군소후보들이 묻힐 수 있는 의제와 이슈를 발굴하고 제기할 수 있죠. 그 의제들을 나중에 결선에서 이기게 될 사람들이 결코 무시하지 못할 거니까요. 선호투표건 결선투표건 진지한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걸 이야기해왔어요.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호투표가 실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신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양극화된 정치에 대한 교수님의 문제의식이 매우 강한 거 같습니다.
"양극화된 정치가 잃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해요. 사실 지금 대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나 갈등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와 가지고 장터에서처럼 토론하고 싸우고 해야 되거든요. 대선은 일종의 정책의 장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고서 맨날 누가 무슨 얘기를 했네, 누가 뭐 다리를 벌리고 앉았네 하잖아요. 정책이 아닌 그딴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 인물 중심의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분은 정말 좀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당 자체를 좀 더 건강하게, 정당체계 자체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구체적인 디스커션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제3당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인데요. 현재는 국민 주류 관심권 밖입니다.
"글쎄요, 안철수 씨가 제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웃음), 그동안 한국에서 운동권 리버럴 제외하면 리버럴이 한 번도 집권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운동권은 사실 리버럴이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자유주의 리버럴은 그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한 거 같아요. 한국의 자유주의 리버럴 즉 보수는 전두환의 민정계 리버럴, 그러니까 전통적 독재 보수와 산업화 보수가 결합을 한 거라고 봐요. 코로나로 인해 국가주의가 압도하면서 자유주의 리버럴은 입지가 더 악화됐지요. 그나마 가장 전성기가 언제였나 하면 2008년 총선이었던 거 같아요. 서울에서 거의 한두 군데 빼고 거의 다 석권했을 거예요. 서울 지역의 60% 정도요."
-최근 들어 다시 자유주의 리버럴, 보수주의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MB를 보자면 지지세력이 서울 중산층과 화이트칼라였어요. 이런 지지세력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전략을 잘 짰던 분이 작고한 정두언 의원이었던 거 같아요. 삼중 전략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서울 지역, 대구경북이 아닌 서울을 중심 타깃을 삼고 중산층, 그 다음에 중년층을 겨냥했던 거 같아요. 그때 산업화 리버럴이 전성기였어요.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 와서 여론조사 같은 걸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리버럴 보수 또는 자유주의 리버럴이 떨어져 나온 하나의 계기가 저는 국정교과서 추진이라고 봐요. 리버럴 보수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도 그걸 더 싫어했어요."
-2016년 국민의당 바람은 그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반사이익을 많이 봤지요. 박근혜 탄핵은 결국 보수 궤멸의 원인이 아니고 보수 괴멸의 결과인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 이전에 이미 보수가 깨졌어요. 결속이 굉장히 약한 상태였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푸시를 하다가 밀려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보수의 다른 한 쪽이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로 갈지 지금 제 느낌에는 감이 안 와요. 윤석열이 껴안아야 하는데, 윤석열과 이재명도 아닐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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