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대상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새로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은 투기꾼으로 몰리는 것도 억울한데 나라에 내야 할 세금 때문에 빚까지 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몇 배나 늘어난 세금을 내야 하느냐',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서 빚을 내 생활해야 하느냐'는 불만의 글들이 쏟아졌다. 다주택자만큼 세금 부담이 높진 않지만, 집값과 세율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과 인원·세액이 모두 늘어난 1세대 1주택자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는 "집 한 채 대출금 갚느라 생활비도 부족한데 세금만 월 50만원씩 내게 생겼다"라며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라에 바칠 돈까지 은행에 사정하며 빌려야 하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통계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98% 수치가 나오게 된 정확한 통계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전 국민의 98%라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된 2%의 4배인 8%가 고지서를 받게 되는 셈이고 유주택자 기준으로 98%라면 다주택자를 고려하더라도 11억이 넘는 주택 소유자가 전체의 2%밖에 안 되고 98%는 11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통계를 제시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라며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국민은 상위 2%에 속하는 것이니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잔말 말고) 세금이나 내라는 것입니까?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보이는 국민에게 상위 2%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나머지 98%라고 생각하는 국민과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입니까?"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내년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과 대상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0%에 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의 경우 향후 추이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정부는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상승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내년에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수도 있지만 추세 자체가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망에 근거해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이 5.1%(지방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수를 추계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수는 6조6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올해 2차 추경 예산 5조1138억원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늘어난 액수로, 올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16%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내년 대선은 향후 종부세 부과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세법을 바꾸면 종부세율이나 관련 공제 등 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일이 지나더라도 8월까지 세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소급 적용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