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고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라며 "올해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고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다"라며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기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가격 하락 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년 전인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한 해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가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6.24% 상승했는데, 작년 한 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3.01%)의 2배 이상이자 작년 동기간 상승률(2.48%)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의 강력한 조세·대출 등 수요 규제와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지속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