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위대한 국민`이 있는 한 부자나라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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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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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대한 국민`이 있는 한 부자나라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잔치는 즐겁다. 공짜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잔치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는 잔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빚은 늘어나고 갚을 길은 막막한데 빚내서 잔치하자는 소리만 요란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올해 초과세수 40조원으로 나라 곳간은 꽉꽉 채워지고 있다.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자고 했다.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자 민주당은 올 초과세수가 50조원이라면서 '기재부 국정조사'를 들먹이며 겁박하기까지 한다. 곳간에 돈이 채워지고 있다는 건 거짓이다. 이 중 31조5000억원은 이미 2차 추경에 사용했다.

초과세수라는 것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는 것이지 마음대로 써도 좋은 돈이 아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내년 1월에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지원금 이름도 '재난'에서 '방역' 또는 '일상회복'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반대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더욱이 올해 걷을 세금 10조원을 내년에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비친다. 이것은 국세징수법과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나랏빚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부자 나라라고 하면 그건 빚으로 살면서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것이거나 허풍이다. 올해 재정적자는 90조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무려 104조원에 달한다. 내년에도 적자국채를 77조6000억원 발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했지만 그건 한미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기 위한 말의 성찬이었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 세계 4대 부국이었지만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스페인 등도 그렇다. 선동적 정치인들이 펼친 포퓰리즘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엔 OECD 38국 가운데 꼴찌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국 가운데 나랏빚 증가속도가 1등이라고 했다. 국제기관의 평가가 이러한데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올해 950조원에 육박하고 2022년 1068조원에 이른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408조원이나 크게 늘어난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공기업 부채 등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실상의 나랏빚이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을 모두 합한 국가부채는 2000조원에 이른다.

이런 걸 외면하고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하는 건 돈을 더 풀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취임 후 50조원을 한 번에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보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그들을 돕겠다는 건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다. 어쨌든 여야 대선 후보가 돈 풀기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돈 풀어 성장하고 국민 지갑도 채워준다는 건 정책이 아니라 마술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다고 했다. 공짜로 돈을 준다는 데도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다.

부자 나라, 좋은 나라 만들려면 기업을 뛰게 해서 일자리 만들고, 집값 전세값 안정시켜 주거불안 없애고, 물가 잡고, 세금폭탄 투하를 멈추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은 부자 나라가 아니다. 부자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 국민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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