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초과세수 전국민지원금은 대국민사기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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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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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초과세수 전국민지원금은 대국민사기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전 기획재정부 2차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발언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그는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 가량 될 것,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예산 조정을 정부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

첫째, 초과 세수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지난해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유예분 납부, 양도세 증가,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 특히 부동산정책 실패가 민생파탄, 집값 급등을 초래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초과' 세수라는 말이 온당키나 한가? 경제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세수를 과소 전망한 것은 정부의 명백한 전망 실패이다. 엉터리 세입 전망이 '초과' 세수라는 착시효과를 불러온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2000년 이후 세입 전망과 실적 간 괴리가 가장 컸던 해 1~3위 모두 문 정부 집권 시기였다. 정부의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고, 세입 전망의 오류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정말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는가? 내년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 70여년 만에 국가채무(D1) 천조국(千兆國)에 등극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불과 7년만인 2029년 이천조국 등극을 전망할 정도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급하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라는 말이 사실일까, '가짜뉴스'일까? 가짜뉴스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편,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력은 있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정부도 동의하지 않는다. 문 정부 예산은 3년 연속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큰 적자재정일 뿐 아니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5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도 초과하는 울트라 슈퍼예산이다. 그 결과 적자국채가 4년간 300조원 넘어 빚으로 겨우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실정인데,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셋째, 재정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금년 2247만원에서 2060년 2억6316만원으로 11.7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2030 세대는 '영끌'에도 '이생집망'이라고 한탄 중이다. 은퇴 시점에 국민연금은 고갈되어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형편인데,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나랏빚 수억 원도 떠안아야 한다. 이런 나라에서 미래 세대가 아이를 출생할 의욕이 있을까?

넷째, 설령 '초과' 세수가 있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맘대로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더 걷힌 국세 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가 늘어나면 발행된 국채 상환 또는 예정된 국채 발행 감축 등 법 취지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런 법 정신은 안중에도 없다.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면서 법을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는 국민들에게 전제군주의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다.

다섯째, 가용재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이다. 40조원의 '초과'세수 중 31조 5000억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재원으로 이미 다 사용했다.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심지어 금년에 납부할 세금을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꼼수까지 등장한다. 대장동 투기 설계 주범이 부실 재정 꼼수 설계까지 하는 격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이재명 후보에게 공개 질의한다. 초과 세수 40조원의 원천과 현실, 대한민국 국가재정이 처한 상황,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정신 등을 알았나, 몰랐나? 몰랐다면 '일자무식'으로 국가경영 능력이 없다는 자백이라 할 것이고,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로 더더구나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라 할 것이다.

하나 더, 이 후보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온당한가?"라고 주장한다.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실토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결과 측근과 일부 민간업자들은 수천억 원의 특혜성 수익을 취했지만, 원주민들은 쥐꼬리만한 보상만 손에 쥔 채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도 한탄 속에 지내고 있다. "불법과 비리로 일군 부자 측근, 강제수용에 쫓겨난 가난한 원주민, 과연 온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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