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위 구성은 지난달 14일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명문화했다.
앱 마켓 특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나황영 위원(특위 위원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진원태 위원(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 위원(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으로 구성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간 운영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앱 마켓 특위는 앱 마켓 이용과 관련해 다양한 주체별 분쟁의 유형과 조정기준 등을 논의해 조정위원 간 편차를 줄이고 글로벌 사업자 대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당사자인 사업자, 이용자의 의견청취와 기존의 조정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앱 마켓 분쟁조정해결기준(안)' 등을 마련해 나간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가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앱 마켓 분쟁조정이 명문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앱 마켓 특위 발족으로 앱 마켓에 특화된 전문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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