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기차 부문의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버스의 수입 확대 여파로,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차 중심의 보조금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7일 '한국·미국·중국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3분기 우리나라 전기차 누적 수출액은 미화 37억 달러(약 4조3000억원)로 완성차 수출액 중 10.8%, 수입액은 10억 달러(1조1500억원)로 수입액 중 9.1%를 각각 차지했다.
하지만 미국와 중국 지역에서는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무역적자는 미국간 5억1000만 달러(6000억원)로 교역국 중 가장 높았으며,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1800만 달러(210억원)로 그 다음이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미국을 상대로 꾸준히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전기차 부문은 2019년이후 테슬라 국내 진출 등 미국 전기차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올 1~9월 국내 판매된 전기차는 국산차를 포함해 총 4만8720대이며, 이 중 테슬라는 1만6287대로 33.5%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 1만1829대를 크게 상회한 실적으로 2년 연속 국내 점유율 1위다.
중국은 높은 관세 등으로 국내 기업의 전기차 수출은 거의 없지만, 수입액은 올 1~9월 기간 1800만 달러 규모다. 이는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수입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기버스는 올해 8월까지 230대, 초소형 전기차는 2051대가 각각 수입됐다.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산이 36%를 차지하면서 국내 시장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1~9월 등록대수 기준으로 국산은 현대 224대, 에디슨모터스 73대, 우진산전 54대로 총 351대가 팔렸고 중국산 버스는 BYD, 하이거 등 200대가 판매됐다.
완성차뿐 아니라 전기차 부품 분야에서도 작년부터는 중국과의 자동차 부품 교역가 적자 전환됐다.
보고서는 무역적자 확대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 등은 자국산과 수입산간 차별적 보조금정책을 펼치거나 펼칠 전망이어서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국의 경우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모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월 발간해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는 등 우회적으로 자국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하원이 발의한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에 기존 대당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의 경우 국내·수입산 차별없이 최대 800만원 내에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초소형 전기차 대부분은 중국산 플랫폼 임에도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중국 초소형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만기 회장은 "완성차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전기차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까지 적자로 반전된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라며 "상대주의에 입각한 구매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버스·트럭 등 중국산과 직접 경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과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특단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