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사회에 "전임지사·측근 전횡서 道 되살리자, 제보 바탕 힘 모으겠다" 독려
"국감 위해 찾은 경기도, '어공'들 주인 돼있었다…부지사들, 소신정책 여건 만들어달라"
'황무성 녹취록' 분석 등 대장동·백현동 개발 저격 이어가
"국감 위해 찾은 경기도, '어공'들 주인 돼있었다…부지사들, 소신정책 여건 만들어달라"
'황무성 녹취록' 분석 등 대장동·백현동 개발 저격 이어가
1985년 행정고시 29회 합격 후 경기도 부지사 퇴임(2015년 9월)까지 직업공무원 생활을 했던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옛 동료들에게>라는 글에서 "저는 30여년 공직생활 중 마지막 6년을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에서 보냈다"고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든 뒤 처음으로 경기도의 경제규모(GRDP·지역내총생산)가 서울을 뛰어넘은 날을 기억한다"며 "항상 서울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심장이 된 날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작년 그리고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다. 경기도청이 도지사와 도지사가 채용한 '어공(어쩌다 공무원 준말, 정무직·임기제)'들의 놀이터가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제에도 없는 정무수석, 정책실장, 각 부서에 배치된 어공들이 경기도청의 주인이 돼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공직을 떠난 한 후배는 지방 별정 5급이 실·국장의 정책결정을 사전검열하는 시스템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며 "과거 역동적으로 작동하던 실·국장회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를 예전으로 돌려놓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저력의 경기도는 금방 복원될 수 있다"고 독려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하게 된 오병권 행정1부지사(행시 36회)와 이한규 행정2부지사(행시 35회)도 거명하며 "두 분 부지사님도 담대하게 경기도를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임 지사가 도청과 산하기관에 임명한 어공들을 정리하고, 오호담당제(북한 정권이 주민 5가구마다 1명의 선전원을 배치해 통제·감시하는 제도) 폐지하며, 실국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소신껏 일하면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선배로서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에게 직원들의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 제보를 바탕으로 부지사님들과 함께 경기도청을 정상화 시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 더 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하루라도 더 빨리 대한민국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걸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유한기(당시 SDC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지시해서 황 사장의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녹취록에 '시장님'이 7번이나 언급된다고 한다"며 "이걸 아는 이 후보는 논리로 대응하기보단 '지시한 적이 없다'고 버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황 전 사장의 참고인 신분 검찰 조사 출석 등을 계기로 썼던 페이스북 글도 이날 재차 소개하며 황 전 사장이 물러나게 된 배경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 직전에 개발된 위례신도시에서 SDC는 5%의 지분으로 수익의 50%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때 유동규와 유한기는 대장동 모델처럼 SDC는 수익을 거의 갖지 않고 민간 공모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려고 했다. 그걸 막아 민간이 절반의 수익밖에 못 가져가게 하면서 SDC가 나머지 절반의 수익을 보게 한 사람이 바로 황 사장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황사장의 사퇴는 대장동 게이트를 완성하기 위한 큰 그림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고, 도개공 사장의 사퇴는 시장의 승인 내지는 방조 없인 이뤄질 수 없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황 사장은, 퇴임하면서 만난 이재명 시장에게 '사람을 잘 쓰시라'고 한마디 하고 나왔다는데 무슨 말이겠나. 유동규·유한기 등 '부패의 설계자들의 손을 왜 들어주느냐'는 비난을 점잖은 황 사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이 검찰에 출두해서 이런 정황을 얘기했을텐데도 유동규에게서 배임혐의를 빼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수사에 전혀 의지가 없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외에도 '옹벽 아파트' 논란으로 알려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관련 의혹 관련 페이스북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글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무려 4단계나 종상향이란 걸 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반드시 1단계씩 상향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고, 경기도는 지침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 1단계씩 상향해주지 곧바로 4단계나 상향해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녹지가 (4단계 상향 용도변경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은 4배(100%에서 400%) 늘고 건폐율도 3.5배(20%이하에서 70%이하) 늘어 훨씬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불법적 특혜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3천억원의 수익을 낸 것이고, 그 수익의 일부가 중간브로커인 '이재명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과 성남시청에 포진한 측근들에게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백현동 개발에 이 후보와 정진상 실장의 싸인이 명확히 들어있는 공문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대장동 처럼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도망가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27일) 문서 3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