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선일정 운운하며 11월초 출석 예고 손준성·김웅에 10월 출석 압박"
"孫 출석 없이 체포영장(기각)·구속영장 청구 강행, 심문(26일) 전날 통보가 방어권 보장이냐"
"경선 직전 강력후보 尹 망신주기, 지시자 수사로 밝혀내야"
"孫 출석 없이 체포영장(기각)·구속영장 청구 강행, 심문(26일) 전날 통보가 방어권 보장이냐"
"경선 직전 강력후보 尹 망신주기, 지시자 수사로 밝혀내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일동 성명을 내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증거로는 윤석열 후보(전 검찰총장)의 연관성을 엮을 수 없으니, '손 검사 구속영장 쇼'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절차 문제에 관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는 지난 25일 소위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그동안 손 검사는 성실한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며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을 수차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왔고, 변호사 선임 후엔 11월2일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20일 청구된 체포영장이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데, 아무런 조사도 없이 출석의사를 밝힌 피의자에 대해 또다시 즉각 구속영장부터 청구했다"며 "23일 토요일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데, 피의자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다가 '피의자 심문기일'(26일) 하루 전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통보하는 게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로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날인 22일에 '국민의힘 경선 일정(11월5일 후보 선출)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내며 손 검사의 빠른 출석을 압박했다고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되지, 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 조사를 서두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특히 "국정감사 때문에 11월초에 출석하겠다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10월중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도대체 11월초나 10월말이 수사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윤석열만 막으면 된다'는 정권의 의도에 따라 경선 직전에 '망신주기'를 통해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야당 대선후보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며 명백한 정치개입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제 손 검사에게 억지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방해 등 혐의는 부메랑이 돼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따졌다.
이들은 "공수처의 이런 정치적 수사는 '조성은 녹취록 유출' 사건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사건 처리에서 이미 예견됐다"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이중 삼중 수사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됐다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자, 친정권 언론이 녹취록 보도를 통해 여론몰이하고 있는데도 녹취록 유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박지원 국정원장을 조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공수처 검사 혼자서 이런 천인공노할 정치공작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가 설계하고, 누가 지시한 것인가"라며 "제보 사주로 윤 후보를 쓰러뜨리려던 1차 공작과 친여(親與) 언론이 녹취록 보도로 거짓 여론몰이에 나선 2차 공작이 통하지 않자, 이제 국가기관인 공수처에 영장을 사주하는 3차 공작에 나선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정치공작의 선봉장으로 나선 공수처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내팽개침으로써 국민 앞에 그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며 "이제 공수처의 수사는 어떠한 것도 신뢰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정치적 중립에도 벗어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누가 공수처에 영장을 사주했는지, 누가 정치공작을 지시했는지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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