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청년(만 19~34세) 700명을 대상으로 '청년 국가채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우 빠르다'는 응답 비율은 31.6%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5년 592조원에서 지난해 847조원으로 급증했다. 현 추세대로면 올해 965조원, 내년 1068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응답자들은 국가채무 증가의 주 요인으로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14.3%) 등을 꼽았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측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넘어서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이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채무 증가가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은 83.9%나 나왔다.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부담'(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83.8%)은 국가채무 증가가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정부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78.4%에 이르렀다.청년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7.9%), '재정준칙 법제화'(25.9%), '공기업·연기금 재무관리 강화'(18.8%) 등을 선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할 몫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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