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맹비판…“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가로막아”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 될 수 없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 “국민은 진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
“이재명의 ‘공적 이력 검증’ 중의 하나인 ‘대장동 게이트’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지길 희망”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 될 수 없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 “국민은 진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
“이재명의 ‘공적 이력 검증’ 중의 하나인 ‘대장동 게이트’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지길 희망”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대선 본선에서 '3개 영역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첫째는 사적 이력 검증이다. 형수욕설과 전과 등의 품성·도덕성 검증이 여기에 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둘째는 공적 이력 검증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의 공적 이력에 대한 검증인데,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부적절한 인사와 부당한 홍보비 지출 논란 등이 여기에 속한다"며 "셋째는 국가 비전 검증이다. 기본소득 공약이 여기에 속한다. 기본소득 도입은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명백한 해당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유린한 '강압적 승리'는 이낙연 후보의 수용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3개 영역 검증 중 '사적 이력 검증'에 대해서는 다수 당원들이 본선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줄 이미 알고 있다"며 "그런데 공적 이력 검증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프레임에 걸려 '제대로 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후과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착수 22일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시청 직원들 사이에선 '기다린 압수수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뒤늦은 압수수색에는 성남시 고문 변호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관련됐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이는 비상식적 상황이다. 기득권 카르텔이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말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비판이 향하는 곳이 바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마저 '신속하게 꼬리를 자르고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것으로 '오해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검찰이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결재라인인 시장 비서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고, '윗선 수사'에 검찰이 미온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게다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말았다.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 민심은 '특검 요구'를 지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마저 기망하는 모습을 드러낸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집권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또 "지금 국민은 진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적 이력 검증' 중의 하나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지길 희망한다"며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법적 책임 여부가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려지는 것이 사법 정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렇지 못할 것으로 의심을 산다면, 보통 국민들이 반드시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특검 요구 대열의 맨 앞에 애당심 강한 깨어 있는 민주당원들이 서게 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공적 이력 검증'은 본선에서 계속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검증들을 모두 넘어설 때라야 다수의 당원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승복을 강요하는 언사를 더러 목격하게 된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더는 이런 언급을 하지 마시길 요청 드린다"며 "저는 깨어 있는 민주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지키고 계승·발전시키는 일에 매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공약의 폐기를 요청 드린다"고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공약 폐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위배되는 기본소득 공약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끊임없는 항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며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유린한 짬짜미 지도부의 소유물이 아니다. 민주당의 진짜 주인과 당원과 지지자임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 이를 위해 탈당 금지와 입당 권유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 경선은 '특별당규의 엉터리 적용'과 이재명 후보의 '강압적 승리'로 끝났다. 민주당 지도부는 모호하게 규정된 특별당규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사퇴한 후보자가 사퇴 이전에 합법적으로 얻은 표를 분모에서 제외한 민주당 지도부의 조치는 결선투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류를 바로 잡을 용기 대신에 기득권 짬짜미를 선택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경선 불복'이라며 사실상의 '승복'을 압박했고, 이낙연 후보는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다"며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강압적 승리'가 확정되었다. 캠프는 해산했고, 이제 민주당의 운명은 깨어 있는 당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캠프 내 복지 공약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이 교수는 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 지사를 향해 지속적인 비판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지사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 저는 민주당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진정한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선투표를 해야 함을 호소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주류는 협소한 정략적 이기심에 매몰되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당한 호소를 거부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원팀을 위한 결선투표 호소를 거부한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세력이 이런 립 서비스로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 교수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언론 기사를 게재하면서 "검찰이 수사 착수 22일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 시청 직원들 사이에선 '기다린 압수수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뒤늦은 압수수색, 성남시 고문 변호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관련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이 지사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비상식적이며, 문재인 정부를 어럽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민심이 떠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보호하려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결선투표 거부한 이재명, 결과 수용한 이낙연, 탈당금지와 입당권유를 주장하는 이유"라며 "우리는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을 지키고 신속하게 발전시켜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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