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대선공약] 심상정 "탄소배출량 2030년까지 50% 감축 법제화"](http://contents.dt.co.kr/images/202110/2021101802109958044005[1].jpg "[주목! 2022대선공약] 심상정 \"탄소배출량 2030년까지 50% 감축 법제화\"")
심 의원은 18일 서울 한강대교 노들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기만적인 탄소중립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철회하고 2010년 대비 50% 감축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권고, 우리 시민사회의 권고, 정의당의 요구를 받아 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날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탄소중립위 감축안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면서 "석탄과 석유에 찌들어 있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면 기후위기 극복은 '화려한 말잔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선 공약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공약을 내놨다. 우선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 법제화와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201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을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로 분명히 선언하겠다"면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또 "현재 20GW 내외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임기 안에 100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금지하겠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자동차산업 전환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녹색투자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게 심 의원의 대책이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기후위기와 녹색전환에 투자하고, 탄소세를 도입해 2030년까지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북한·중국·일본·몽골·러시아 등과 동아시아 기후위기 공동대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공약했다.
심 의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 대선이 돼야 한다"면서 "저 심상정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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