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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을 비롯해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가 2017년 812건에서 지난해 1705건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862건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 산재 발생건수를 넘었다. 늘어난 산재 건수는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17년 2788억원에서 지난해 3820억원으로 1.4배나 증가했다.
임이자 의원은 "(산재) 사고 유형별로 추락, 부딪힘 등 기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망사고 내역을 보면 "작업 수칙을 위반해 생긴 후진국형 '인재'"라고 밝혔다.
또 고용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서 공사 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청 근로자가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청 근로자 수는 늘어난 반면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고용부는 봤다. 공사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한 건설현장의 폐해가 10대 건설사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임 의원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았다"며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업재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것에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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